한미FTA 발효시, 보험 시장 지각변동 "부수서비스"

안녕하세요.
복이아빠입니다.
요즘 한미FTA로인해 말이 많은데요.
그 중에서도 보험은 어떤 방향으로 흐를지에 관한 기사가 있어 올려봅니다.

「 ［insura.net］국내 보험시장에 큰 반향이 예고된다. 한미FTA 발효시, 금융서비스분야 중 '보험'개방폭이 가장 커 예의 긴장된 모습이다.
이 가운데, 유럽·아세안·레 등에 이은 한미FTA는 보험자문·계리·위험평가·손사 등 보험판매 부수서비스가 급부상하고 있다.

13일 국내 보험시장서는 한미FTA 발효를 기정사실화,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한 설와설래가 한창이다.
특히 보험판매 부수서비스부분이 시장에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는 시각이 제기돼 주목된다.

양희산 보험학회장은 "개월전 발효된 '한·EU FTA'와 함께 한미FTA는 보험판매 부수서비스의 성장동력으로 불 수 있다.
노하우 및 기술 등 국내 부수서비스 경쟁력이 EU·美보다 높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견해를 밝혔다.
선진국 등의 노하우 및 기술력이 국내시장에 진출, 관련 부수서비스의 발전을 예상한 것.

FAT에 따라 보험판매 부수서비스 중, '손해사정'은 급성장이 전망된다.
그동안 국내 보험사는 '해외사고'에 대한 손해사정(현지법 적용)시, 현지 손사인력을 이용해야 했다.
그러나 FTA가 발효되면 부수서비스부문서 WTO규정에 명시된 '모듈4(자연인의 이동)'개념이 도입된다.

한국손해사정회 관계자는 "모듈4의 개념은 국내기업이 외국에서 보험사고가 발생시, 꼭 현지인력에게 손해 사정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한미간상생의 개념으로 볼 수 있으며, 손해사정 서비스에서 만큼은 미국보다 국내시장에 유리한 상황이라고 본다"고 덧붙엿다.
국내 보험사가 해외서도 국내 손해사정 인력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것.

반면 OECD가입으로 이미 부수서비스가 국제화, '영향 미미'시각도 존재한다.

이태열 보험연구원 부원장은 "보험판매 부수서비스의 핵심은 '기업보험'이다.
OECD가입으로 이미 국제화가 완료, 크게 바뀔 것이 없다"고 말했다.
OECD·WTO가 규정한 '보험자율화 규약'이 존재, 기구 가입과 동시에 이미 부수서비스는 국제화됐다는 얘기다.

그는 "기업보험은 '전문영역'으로 구분지을 수 있다. 이번 FTA는 '서류화'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보험시장이 좀더 발전할수있는 계기가 만들어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